모병제, 약일까 독일까?
목차
1 개요
2 장점
3 단점
4 대한민국에 도입한다면?
4.1 찬성 의견
4.2 반대 의견
5 참조 항목
1 개요
모병제는 군인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모집하는 제도로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시일 경우에는 모병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중국 등이 있다. 중국은 썩어나는 게 사람이니까 이해는 간다.
2 장점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줄어든다.[1]
징병제에 비해 병사들의 질적 수준이 평준화되어 관리가 용이해진다.[2]
자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세금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병역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3]
사람이 귀해지니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심부름꾼 비슷하게 전락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4]
3 단점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징병제에 비해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 따라서 요즘같은 장기불황 및 군축의 시대에는 어지간한 강대국들도 모병제로는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버겁다. 물론 돈 많은 천조국과 사람 많은 중화대륙은 예외다.
징병제에 비해 병사들의 평균적인 자질은 하향평준화된다.[5][6]
유사시 병력 증가가 느리고 어렵다.[7] 다만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의 군대들은 대부분 인건비 문제와 겹쳐서 필요한 현역만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시 예비군 소집과 징집으로 대규모 팽창을 하도록 준비된 체계이다. 대표적으로 영국군이 그렇다.
4 대한민국에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중이라는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는 사실 필요 악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일 정도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을 위시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까지 확대되는 답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4.1 찬성 의견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병사들의 인권 수준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8]반대로 현 징병제 체제에서 인권과 복지 향상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계화 비중이 높은 부대의 경우,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의 숙련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2010년대 들어 2년 남짓으로 줄어든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병 확보가 어렵다. 쓸만 하면 전역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모병제 군대의 경우 대부분 3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숙련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9]
병사들에 대한 대우 및 복지 향상은 물론, 창군 이래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무부조리의 청산에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용이하므로 정신전력 측면에서 유리해진다.[10]
대한민국 사회가 군을 유지하는 데 치르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매년 20만 이상의 20대 청년들이 2년 가까운 시간과 노동력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쓰고 있다.[11] 비대한 한국군의 효율이 높아질 경우, 적잖은 수의 청년들이 2년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독일이나 대만 등, 여타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타 국가들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한국군의 징병제는 기간, 복무 방법, 월급 등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형태로 운영중이며,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현재의 징병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악이며 군역자를 그 피해자[12]로 보고 있는 시각이 크다. 그것도 아니면 군인을 호구 취급하거나.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이 크게 노력이 안 드는 국지도발이 아니라, 제대로 전쟁을 마음먹고 실행하려면 탄약, 의약품, 물자 추진과 유류와 식량 등의 비축에 들어가는 노력을 최소한 몇 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까지 가져야 겨우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이 북한 전투부대 대부분이 농군(...)인 현실에서는 그게 더욱 더 걸린다. 인공위성등에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예비군 소집을 통해 병력을 급격히 늘릴수 있으므로, 예비군 전력과 소집능력을 강화하면 평상시에 현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해도 괜찮다.
불균형한 육.해.공군의 비율을 맞출 수 있으며, 비대해진 육군을 모병제에 맞춰 유지 가능한 선까지 축소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 장비나 군 자동화, 첨단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현대전 양상과 통일 이후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안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대하기만 하고 별다른 실속이 없는 현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 또한 다수.
4.2 반대 의견
현재 규모의 군 전력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결국 병력수가 줄어들게 된다.[13]
병사들의 자질이 하향평준화된다. 당장 세계 최강의 군대이자 자국민들의 아낌을 받는 미군의 예만 하더라도, 미군에 지원하는 병사들의 인적 자원은 그리 좋지는 못 한 형편으로, 어쩌다 대학물 먹은 병사라도 있으면 적극 장기 지원이나 간부 지원을 추천하기도 한다(...).[14] 대체로 경제사정이 좋고 학력이 높은 자원들은 군대 이외의 더 좋은 직장을 찾기 때문에, 군에 지원하는 자원들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군대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안 받아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당장 병사 숫자가 필요한 나머지 선발 기준을 완화해서 병사들을 막 뽑은 결과, 전과자 출신이나 현직 갱단, 정신병력자 마저도 대거 모집하는 사태가 벌어져 병사들의 질이 영 좋지 않아졌다. 역사적으로 군대는 멀쩡한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며 군역을 천시해 온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장 특성 상[15] 전쟁 초기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모병제를 채택할 경우 단시간에 군 전력을 복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모병제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비군은 징병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나는 징병제로 군대를 다녀왔는데 너희들 때에 모병제로 바뀌어서 군복무 선택하는 꼴은 못 본다.[16][17]
북한이야 그렇다고 치자... 만에 하나 통일이 된 뒤에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댈텐대 정말 모병제로 괜찮겠는가?